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공공데이터 공유의 현실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나름대로 수년간 노력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원회를 하다 보면 '공공데이터를 왜 공개·공유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매번 듣는다"며 "정부부처들이 노력하긴 한 것 같은데, 의지가 부족했거나 실천방식이 뭔가 부실했거나 등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공공데이터 관련 용어의 불일치, 표준화 미비, 원스톱 공유체제 미비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원스톱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처럼 법률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정부마음대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활발하게 진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선 “AI의 마지막 발생, 구제역의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의단계를 조정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농가들 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린다는 점에서는 주의단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5월 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는 서울에서,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세종에서 개최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