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354곳으로 이 중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공급을 정비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집값상승 및 장기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 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 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신규지정은 직권해제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신규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묶여 사실상 발이 묶였다.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도시재생이 강조된 지난해 재개발사업구역 신규지정은 단 2곳에 그쳤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낡은 폐가가 몰려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