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장병탁, 김도현, 조화순, 장영화 등 민간위원 13명,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 등 정부위원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9건의 신청건은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넘어가면 다음 달 내에 심의·의결이 추진되며 심의위는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잠재성·국민편의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안전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