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18 망언 파문으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역사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정 필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6%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제정 불필요 응답은 33.0%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전·세종·충청(필요 66.5% vs 불필요 23.5%)과 광주·전라(61.3% vs 26.8%), 서울(61.0% vs 28.9%), 부산·울산·경남(56.6% vs 37.6%), 경기·인천(54.4% vs 36.6%), 연령별로 30대(68.4% vs 20.6%)와 20대(64.2% vs 31.5%), 40대(62.8% vs 29.6%), 50대(52.5% vs 41.3%),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3.2% vs 20.7%)과 중도층(55.4% vs 36.5%), 지지정당별로 정의당(81.7% vs 16.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1% vs 15.5%), 무당층(51.4% vs 34.6%), 바른미래당 지지층(44.5% vs 36.7%)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필요 18.9% vs 불필요 65.3%)과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는 제정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42.5% vs 38.2%)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9년 2월 15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7.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