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10년 임대주택은 이미 공급한 4만여호 외에 남은 3만여호에 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임차한뒤 거주하던 세입자가 분양권을 우선 받는 제도다.
그러나 오는 7월로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한 판교에서 분양가를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산정하자 세입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1만원이었는데 10년 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최근 시세는 3.3㎡당 3308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종료한 3만3000여 세대를 계약 조건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마쳤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달라는 세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축소로 전체 공공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임대 주택 65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건설형 35만 호, 매입·임차형 34만5000호 등 총 69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분양 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은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2만여 가구(LH 6만6000가구, 민간 5만4000가구) 규모다. 올해 성남 2198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