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 최소한 생계 보장 vs 국가 재정 부담·세금↑ '찬반 팽팽'

기사입력:2020-06-08 15:37:00
center
이미지=리얼미터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한 찬반 양론이 거센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반 응답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8.6%,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2.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6%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두 의견 중 ‘찬성’ 응답은 경기·인천(57.0%)과 광주·전라(48.7%)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찬성’ 48.3% vs. ‘반대’ 45.9%)과 대구·경북(48.1% vs. 40.5%), 서울(42.1% vs. 50.7%), 부산·울산·경남(40.3% vs. 47.3%)에서는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60%대로 나타났지만 미래통합당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8.7% vs. ‘반대’42.3%로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찬성 63.4% vs. 반대 30.8%), 보수층에서는 도입 반대가 많았다(찬성 31.2% vs. 반대 67.0%). 중도층에서는 찬성(48.7%)과 반대(42.3%)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도입 찬성’이 20대와 60대에서 50%대 비율을 보였지만, 70세 이상에서는 54.0%가 ‘도입 반대’ 의견에 공감했다. 50대(‘찬성’ 49.5% vs. ‘반대’ 44.5%)와 40대(49.2% vs. 40.8%), 30대(46.3% vs. 47.4%)에서는 두 응답이 비율이 비등했다.

직업별로도 의견이 갈렸는데, 학생과 노동직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가정주부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 사무직과 자영업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