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부산진구의회 의원단, 부산진구의회 해산 요구 왜?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사례 발표하고 다수결 횡포 새누리당 규탄 기사입력:2015-07-15 18:35:22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배용준ㆍ장강식ㆍ김태수ㆍ정상채ㆍ류종주ㆍ손용구ㆍ김선순 의원)은 15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진구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소용역 비리와 부전도서관 개발 표류, 주차장 특별회계 유용, 구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삼임위원장 등 총 5명)새누리당 독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산진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포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횡포를 규탄했다.

이들은 “구청은 주차단속을 남발해 상당액의 과태료를 징수하여 공무원 인건비로 쓰고 있다”며 “주차장 건설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인건비로 쓰이는 건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이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부산진구의회의원단이기자회견을열고견제감를포기한부산진구의회의해산을요구하고있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
▲새정치민주연합부산진구의회의원단이기자회견을열고견제감를포기한부산진구의회의해산을요구하고있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
이어 “2015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02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로 쓰이는 금액은 약 33억원이다. 주차장이 부족해 억울하게 내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지우고, 행복도를 떨어뜨린다. 또 그런 돈을 공무원 인건비로 쓴다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들은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진구의회 의원단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관리 부실과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하는 개인 식당에 대한 청소대행업체의 사적인 쓰레기 수거계약으로, 그 돈을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받는 불법 행위에 대해 2014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개선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청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의 개선을 계속 반대해왔다”며 “구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자금유용의 징후들이 즐비한데 구청은 문제없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법령위반이고 부산진구 폐기물.음식물조례 위반 사항이다”며 지난 6월 4일 청소대행업체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부산진구의회 의원단, 부산진구의회 해산 요구 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투표로 위임받은 구청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뒷전이고,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당리당략에 따라 구청장을 감싸기에 바빠, 그 결과 주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 삭감 제의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적인 우위를 무기로 다수결 표결을 실시해, 계속 구청 편을 들어줬다”며 “개인 의견은 없고 당의 의견대로 무조건 따르는 새누리당 의원들. 이런 구의회 왜 필요한가”를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이라고 계속 편들기만 한다면, 구의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절감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항변했다.

전체 의원 19명중 7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