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이 그동안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외국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16기)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이론을 고안해 과세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이 때문에 납세자와도 기존의 선례가 없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 전문가라면 늘 새로운 과세경향이나 판례, 예규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우철 변호사는 또 “태평양 조세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등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러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 성과를 정리해 논문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