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었다.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각 부처의 내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의 7.1%보다 더 높거나 낮게 가져간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사회적 가치나 안전 ·생활 환경 등에 투자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5.7%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청년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과 창업, 주거 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은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부분은 연구개발(R&D)과 산업 ·인력 ·생태계 조성 등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 민간 주도의 새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토록 할 방침이다.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예방투자도 확대한다.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개혁 2.0'의 추진기반을 확보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나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구 예산실장은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ㆍ사회공동체ㆍ공공이익 등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미투운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