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언급하며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며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 전면 철회 ▲시세 반영 못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현실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를 폐지해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찔끔 인상에 그친 지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며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하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국민 10명중 5명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32.5%, 찬성하는 편 23.9%)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6.4%를 기록했다.
'반대'(매우 반대 11.7%, 반대하는 편 19.0%)한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