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의 뉴스탐구생활] 교보증권 '깜깜이 수수료' 파장 커진다..."12일 국감서 논의"

기사입력:2018-10-10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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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국회정무위 소속) / 아시아경제TV 인터뷰 캡쳐
[공유경제신문 김덕조 객원해설위원]
최근 교보증권의 수수료·이자 요율 상향조정 및 폭리 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안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TV는 8일 단독보도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국감에서 교보증권과 금감원에 대한 질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지난 2일 교보증권이 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 거래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정해진 요율보다 최대 10배 이상 뻥튀기해 최소 36억원을 과다징수 한 사례가 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오는 국감에서 교보증권 측에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금감원에 대해선 금융업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한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모럴해저드’의 행태라는 증권업계 전 관계자의 주장도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일 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봤을 땐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요율이 적용됐다고 하는 것은 고무줄 같은 기능이고 이것 자체가 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후 해당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감원장과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 등을 추가 증인 신청해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잘잘못을 따져 물을 것이란 것이 성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에 ‘증권사의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것이란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논란의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덕조 객원해설위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