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4월 1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악화와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안에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에 예산(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김제리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정
기사입력:2019-03-11 10:24:44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