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 'SKY 캐슬' 절차적 공정성의 함정과 능력주의라는 신화

기사입력:2019-03-21 16:50:00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드라마 'SKY 캐슬'을 교육적 관점으로 분석한 드라마 'SKY 캐슬'에서 재현되는 교육열과 사회적 의미(연구책임 부연구위원 남미자)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SKY 캐슬' 방영 이후, 상위 계층의 학벌 욕망과 입시 성공을 위한 사교육 열풍에 대한 논란이 중폭 됐다.

드라마에서는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불법과 편법이 개입할 수 있는 불공정한 시험으로 묘사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논쟁이 촉발됐다. 즉, 국가 주관 시험(수능)을 통해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정의가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에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의 자본력을 매개할 수 있지만 운영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연구진은 시험만능주의와 능력주의라는 전제 속에서는 어떤 평가도 개인의 비 능력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제도의 개선만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SKY 캐슬' 분석을 통해, 소수의 특정한 사회 계층이 능력주의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둔갑된다고 비판한다. 능력주의를 절대화하게 되면 성취가 곧 능력의 결과라는 시험만능주의를 공고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가족, 특히 여성(어머니)이 개인의 보호막으로 의미화 되고 있으며, 심화된 불평등과 확대된 개인의 불안이 가족주의를 공고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드라마 'SKY 캐슬'에서 드러난 교육열은 ▲사회 계층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계층 상승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상징주의적 교육열, ▲가족 집단의 사회적 특권을 공유하고 대물림함으로써 공고한 로열패밀리를 형성하고자 하는 가족주의적 교육열, ▲‘캐슬’로 표상된 욕망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교육열로 나타났다.

드라마에서 재현된 담론은 ‘개인의 성공과 훌륭한 가문은 분리될 수 없다’, ‘자녀 교육은 여성(어머니)의 몫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것이다’ 등으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담론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meritocracy), ▲시험만능주의(testocracy)와 공정성 이데올로기, ▲가족주의와 모성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 남미자 부연구위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주의는 허구적 신화일 뿐"이라며 "이 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공정한 경쟁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에만 매몰하게 만들어 오히려 소수가 누리는 특권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능력, 배경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 사회가 구현되고 교육이 사회적 지위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교육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