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기자의 '신나는 공유세상'③] 두 얼굴을 가진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공유경제의 경제적 파급력 vs 기존 사업과 마찰·정보 비대칭 따른 도덕적 해이 기사입력:2019-05-13 11:52:08
[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효과는 분명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본 접근성과 규모의 경제, 다양성과 소비, 자본계층 이동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경제적 파급력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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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통한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무형적인 재화(지식 및 기술 등)의 공유와 유형적인 재화의 공유 현상의 기능과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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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존 제도와 시장과의 충돌 등 공유경제 등장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

규제 차익을 통한 성장이 전체 시장의 질적 하락을 갖고 오고, 정보 비대층에 따른 도적적 해이 역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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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유경제의 기대 효과 , 자료 : KDI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공유경제의 기대 효과는 1) 소비자 후생증가 2) 사회적/정책적 배려로서 및 계층의 소득 증대 3) 지역경제 활성화 4) 환경비용 저감 5) 홍보 및 시험적 시장 역할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규제의 미비, 신뢰 있는 중개자의 부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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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유경제 관련 사고 사례, 자료 : KDI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숙박 부분에서는 절도 및 자산손괴의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숙박업체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2014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던 20대 여성 승객이 우버 운전자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승차공유 시스템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부분의 공유경제인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의 경우에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업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게 된다.

공유경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1) 사회적 안전성 2) 거래상 위험 3) 규제의 역차별 및 기존 사업과의 마찰 4) 과세 5)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이 있다.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 공유경제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부재를 틈타 성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관점이다.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안전규제, 세금납부 등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공유경제를 통해 신규 진입한 공급자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는다는 인식이다.

둘째, 공유경제는 새로운 공급 채널을 도입해 공급 경쟁을 강화하고 사회후생에 기여한다는 관점이다.

공유경제(특히 공유 플랫폼)의 도입으로 이러한 비전문적 일반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유휴자산을 활용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새로운 공급자와 수요자가 신규 거래에 참여해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게 된다.

KDI는 미시적 분석을 통해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소비자, 생산자 후생 및 전체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은 기존 공급자와 공유경제로 인한 신규공급자들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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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유경제의 사회후생 효과 : 구축효과 대 창출효과 , 자료 : KDI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따라서 균형점은 전통경제인 E1에서 공유경제 E2와 E2’로 양분된다.

기존공급자의 가격은 P1, 물량은 'Q1에서 Q2’로 감소한다.

신규공급자의 가격은 P2, 물량은 'Q2-Q2’만큼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사다리꼴 기존거래 구축효과, 직사각형 형태의 신규거래 창출효과가 발생된다.

결국 기존 공급자의 후생 손실, 신규공급자 및 수요자의 후생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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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유경제 도입 따른 후생 변화 , 자료 : KDI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균형이동과 후생의 변화는 1) 가격의 하락으로 신규거래가 확대 2) 소비자는 기존공급자 혹은 신규공급자를 선택할 기회 증가 3) 기존 공급자들의 구축효과를 야기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신규거래 창출 효과가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상회할 때 이득이 된다.

다만 공유경제 도입시 기존 소비자, 신규 소비자, 신규 공급자 및 공유 플랫폼의 후생은 변동 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공급자의 후생은 변동하지 않거나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경제 도입 시 기존 공급자가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통제하면서 신규거래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권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