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기자의 '신나는 공유세상'④] '나눔의 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된다

정부,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공유경제 5개 분야 활성화 방안 기사입력:2019-05-14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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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한국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서비스 시장 진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활성화와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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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 한국 정부의 공유경제 추진과제 현황)
추진전략으로 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및 기타 분야) 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세체계 정비와 공급자∙소비자 보호, 공유경제기업 혁신 지원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소관부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분야는 모두 5개 분야다.

숙박공유와 승차공유, 재능공유, 금융공유,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 등 5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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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숙박공유 활성화 방안)
먼저 숙박공유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국인 대상으로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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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승차공유 활성화 방안)
두번째 승차공유 활성화 방안으론 카셰어링 활성화와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서비스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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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재능공유 활성화 방안)
재능공유 분야로는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온라인으로 대학 등의 우수 강좌를 제공하고, 토론과 퀴즈 등 양방향 학습지원)를 통한 재능공급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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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금융공유 활성화 방안)
금융공유 분야는 P2P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고 P2P대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진행중이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개선해 금융공유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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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창 공유를 활성화하는 '주차장 공유'와 '주거공유' 등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공공자원 공유'를 위해 공공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창업공간 공유'을 위해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도 경감하는 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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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유경제 과세체계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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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유경제 공급자,소비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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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방안)
2019년 1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과세체계 정비 방안과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방안,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방안 등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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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