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다는 게 주된 계획이다. 계획을 보면, 5년 동안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드론 시장을 창출한다. 공공건설, 도로, 철도 등 시설물 관리와 해양·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에 드론이 활용된다. 실종자 수색, 사고·재난 지역 모니터링 등 치안·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이 투입된다.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도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까지 드론 관련 일자리만 약 17만개 이상이 새로 생긴다.
드론 조종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시험처럼 학과시험(필기)과 실기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사설교육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필기 시험이 교육원 자체 시험으로 대체되며, 연습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은 곳에서 20시간의 비행훈련을 하고 그 경력을 전문교관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격증을 대여하여 교육날인, ▲사업자등록 없이 수강료 착복행위, ▲교육한 교관만이 담당 교육생 교육확인 날인 가능하나 교육받지 않은 수강생 허위로 교육날인, ▲교육 받은 시간과 교육날인 시간의 불일치 등 다양한 불법 교육 사례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드론과 관련한 국가공인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들이다. 전국 곳곳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래먹거리 사업인 드론자격증이 불법교육으로 남발하고 있다.
운전학원은 경찰청관리 중장비학원은 교육청과 관리기관에서 지문인식기을 사용하게하여 교육생 및 강사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현재 관리감독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비행시간 증명 발행에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정직하게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장비자격증 + 드론자격증 취득하는 북부신진중장비드론전문학원으로 고용노동부 재직자과정, 취업자과정, 중장비관련 교육생또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교육관련 입.퇴실기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북부신진항공드론전문학원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