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타다 법원 결정 존중...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 발표할 것"

기사입력:2020-02-21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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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 없이 시도·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이해 관계층과의 상생 해법에 대한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법인과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다가 신산업으로서 기존 운송업계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라며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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