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5월부터 지급된다... 오늘 국회 처리

기사입력:2020-04-29 09:36:45
center
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추경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앞서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세대는 같은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최초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원이었지만 이후 여당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요구, 잡음 끝에 정부도 동의하면서 추가로 4조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 소요분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나머지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정부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앞서 최초 정부안에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방위비 관련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기정 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각종 기금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 1조원의 세출사업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최초 정부안 당시 인건비 감액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35개 부처의 연가 보상비와 신규채용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기부금으로 넘어간 돈은 추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 상실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 가처분소득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예정처는 최초 정부안(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74%~0.192%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일부 지출 사업들이 깎여 나갔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2차 추경안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097~0.114%p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