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산업·5G+융복합 사업 등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방향 제시

기사입력:2020-05-07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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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2~3년 간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화(언택트·Untact)·디지털화가 이뤄지자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라 창출을 추진했다.

'한국판 뉴딜'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병행을 추진,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우선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수집 ▲개방·결합 ▲거래▲활용 등 전(全)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를 개방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AI 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한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의료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한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SOS팀 운영,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센터 구축, AI 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혁신 확산을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힘쓴다. 민간 5G 전국망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 5G+ 실감 콘텐츠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다.

본격적인 AI 활용 촉진을 위해 AI 데이터·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음성·행동 인식, 언어·시각 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제조업 전반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시킬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도 만든다.

정부는 이달 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 외에는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