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 형편성 논란... 정부, 가맹점 확대 논의

기사입력:2020-05-18 1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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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용처 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급 중"이라며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저희(정부) 의도와는 달리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어느 업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유사 사례가 상당히 많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고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과 배치되는지에 대해 봐야 한다. 실질적 지급 주체인 시·군·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카드별로 시스템도 조금씩 달라 넣고 빼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면서 "아직은 사용액·업종 통게는 없지만 지급 후 다 쓰고 난 후에 한번은 당연히 봐야될 부분이다. 우리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 있기에 분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