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도입, 국민 대다수 '찬성'

기사입력:2020-05-28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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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경계 단계 시 집합제한 명령받은 시설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정부가 밝힌 것. 이에 대해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는 개인별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리얼미터가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감염 경로 추적에 용이하기에 도입 찬성한다는 응답이 70.3%로 다수였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대해 전 연령대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40대에서 7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0세 이상에서는 50.3%가 도입 찬성했으나 ‘잘 모름’ 응답이 28.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입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가 8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4.9%), 서울(72.1%), 경기·인천(71.1%) 순서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성향에서도 ‘도입 찬성’ 응답이 다수였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27.3%)과 보수층(27.1%)에서는 ‘도입 반대’ 응답이 전체 평균인 16.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 지지 정당에서 ‘도입 찬성’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운영을 중단시키고 QR코드 도입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한, QR코드 도입 의무화는 시범운영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의 QR코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이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