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차 추경의 경우 제출 후 13일만(3.5일 제출-3.17일 의결), 2차 추경은 제출 후 14일만(4.16일 제출-4.29일 의결)에 국회에서 신속히 확정해 주셔서 코로나19 피해 및 위기극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며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안의 경우 제출한 지 이미 2주가 넘었는데 원구성이 안되며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지금 시기에 그 현장에서의 실질적 실탄지원 역할을 재정이 해야 하고 그 구체적 지원수단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35.3조원)의 3차 추경안에 담겨 있다"며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 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 분들도 지금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7월초 하반기 시작하며 3차 추경사업 예산들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달(6월)내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규모 3/4(75%)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아침 7시 30분 개최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탄제공의 역할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고 그 구체적 지원수단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 수준의 3차 추경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와 더불어 58만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0.9조원)이,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명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예비비 지원에 더할 0.6조, 총 1.5조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한 약 87만개 일자리의 2/3를 커버할 수 있는 55만개의 직접일자리 공급예산(3.6조원)도 추경안에 담겨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충경에 담긴 이들 대책 지원예산이 제 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 형성 노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바람이 촛불에 불어오면 그 촛불은 꺼져 버리지만 모닥불에 불어오면 그 모닥불은 더 활활 타오르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작은 경제회복 불씨를 모닥불로 만들고 추경재원을 든든한 바람으로 삼아 국민께 약속드린 금년 순성산 목표를 꼭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