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자원봉사지원법의 제정 발표이후 중,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의무화됐고, 사회복지기관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형별로 운영이 전문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인적,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적절한 메뉴얼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증가율(5.5%)에 비해 15.0%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사회복지대상자 수요의 증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차이는 지역복지 서비스제공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의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2009)에 의하면, 지역별 경상보조금 지원 및 인력현황이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는 대구와 같이 11명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역별 경상보조금 교부현황도 2009년 평균 서울이 556,312천원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가 232,976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경기도는 399,041천원을 교부받고 있다. 즉,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가 지역자원의 개발 즉, 모금을 통한 재원의 확보이다.
이와 같이 모금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민간사회복지기관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비영리기관 모금 실무자 및 모금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금전문가학교(10회, 400시간)를 운영하여 모금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지역의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은 지역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을 중심으로 지역공동모금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형성과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시작해 모금과 자원동원에 관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의 노력과는 반대로 공공에서의 정책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2013년 미국의 기부금 총액은 3,351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141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액에는 조세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다른 나라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2013년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해서2,50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면서 개인기부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4년 우리나라 기부규모는 총 11조9,989억원 규모이다. 2010년 약 10조에서 2013년 약 12조 4천억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현황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1년간 기부를 해 본 사람이 36.4%에서 2017년 26.7%로 9.7%로 감소했다. 향후 기부의향도 2013년 48.4%에서 2017년 41.2%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빙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기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등과 같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세제혜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문화 운동을 꾸준히 확산시켜왔고, 2004년 나눔교육 캠페인을 시작으로 나눔교육센터를 개소했으며,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나눔교육을 통해 사회변화를 시도해왔다.
1948년 설립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은 2013년 ‘나눔디딤돌’ 사업을 통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생에게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에 권역별 5개소의 나눔교육센터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나눔교육 개발 및 보급, 나눔교육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나눔국민운동본부는 2013년 나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1년 창립한 굿네이버스는 2008년 나눔교육 ‘One Heart’를 개발하여 초·중·고등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모금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잠재적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부는 나누고자 하는 개인(집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이고, 모금은 이들을 안내하는 사회복지실천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잠재적 기부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복지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나눔교육의 유형은 유․청소년기에 나눔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교육경험, 부모 등 의미 있는 사람들의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 관찰경험, 실제로 자원봉사나 각종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참여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민간단체에서는 교육, 관찰, 참여의 3가지 나눔 교육 유형이 유·청소년들에게 하나 또는 중복형태로 제공된다.
나눔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현금과 현물의 물질적 나눔 그리고 둘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비용을 대체하는 시간의 나눔이다. 첫 번째 형태의 나눔은 기부라 부르고 두 번째 형태의 나눔은 자원봉사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의 나눔은 사회복지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어원에서와 같이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한 자선의 의미에서 시작하여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참여’의 의미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의 의미로까지 활용되어지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재능,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단체나 기업은 조직구성원의 팀웍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직원들의 교육이나 연수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 중·고등학생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덕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향상을 위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면서 나눔은 학교교육에서 사회로까지 점차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기 나눔 경험은 미래의 잠재적 기부자를 실질적 기부자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고, 지역공동체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의무감을 만들어 주는 시민교육이다.
1994년 자원봉사지원법의 제정 발표이후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시작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2009년부터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봉사활동 체험학습이 더욱 강화됐다.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3.7%가 학교에서 나눔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나눔 경험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성교육, 시민의식향상, 기부·자원봉사참여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단체에서는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눔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등 지식 전달교육과 관찰 경험교육, 실제 참여경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세부방법은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해결하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의 나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큰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신들의 기관 특성에 맞는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중심이 아닌 세계 빈곤 등 세계 문제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재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