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 정권 출범 계기로 실익 없는 한일 경제갈등 끝내야”

기사입력:2021-10-05 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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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경련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한일 경제갈등으로 양국 투자기업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신 정권 출범을 계기로 실효성 상실한 상호 수출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신 정권 출범을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대한 수출규제 후 2년간 수출규제 품목 수입, 상호 교역․투자 및 양국 투자기업의 실적 등 한일 경제관계 변화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발표했다.

◇ 일본 수출규제 이후 3개 품목 대일 수입 0.67% 감소

먼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 7.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 7.246억 달러로 0.67% 감소했다. 3개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 또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p 줄었다.

이처럼 3개 품목의 대일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하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대한 수출을 두차례 허가하고 같은해 12월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이는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간 전체 부품․소재의 수입은 0.23% 증가했지만 대일 수입은 4.1% 감소했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교역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 일본의 전반적인 상호 불신감 확산이 더해져 한일 간 교역은 9.8%나 감소했다.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28.5% 감소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냉하면서 규제 전 2년 21.9억 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 15.7억 달러로 28.5%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24.4% 증가했다.

◇ 한일 경제갈등, 양국 투자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했으며, 기업 수는 2.4%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4월 전경련 주최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우려되며,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에 불과하는 등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했으며, 기업 수는 11.3% 줄어들었다.

◇ 일본 신정부 출범 계기로 실효성 없는 한일 상호 수출규제 끝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신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만 실장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1000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 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강화, 수출규제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 지자체,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