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탄소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은 8.4%로 일본 5.8%, EU 5.0%, 미국 3.7%를 크게 상회하는데, 이들 산업의 고용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 에너지정책 전환 시 소외 지역·계층 없게 공정전환
대한상의는 최근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으로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시했다.
‘콜렉티브 임팩트’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민관협력 모델이 성과측정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콜렉티브 임팩트는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업, 일자리 감소, 인구 이탈 등 지역 경제 문제를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해결한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했다.
국내 성공사례로는 방직산업의 사양화로 도시가 쇠락하자, 기업·지자체·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청춘발산마을’의 경우가 있으며, 해외 사례로는 지역내 3만8000㎡ 가전 공장을 헐어버리고, 미래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타운으로 탈바꿈해 젊은층을 끌어들인 일본 파나소닉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방도시에서 기존 공장 폐쇄, 폐광·폐발전소 등이 생겨나며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축소 등 다양한 지역문제가 우려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 ‘민간 주도’ ‘정부역할 재정립 등
대한상의는 지역경제 공정전환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은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가 돼 전체 계획을 이끌어 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동기부여 된다면 향후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제시했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정부 주도로 천편일률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기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던 역할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자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역량에 맞는 협력체계 모델 개발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사회문제가 복잡·고도화해지고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도 다른 상황에서 지역별로 알맞은 협력모델도 차이가 있다”며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민간참여형’, 지역사회 역량이 우수한 곳은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협력체계 모델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보조금, 인센티브,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재정적 정책수단과 더불어 “경제·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생겨나는 친환경·디지털신산업이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정전환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공정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각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