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개최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5층 소회의실에서 법정언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신뢰받는 재판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17~12월 3일 변론기일 및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재판장의 언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각 위원 별로 본인이 소속된 그룹의 동영상상을 사전에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보고 및 총평을 가졌다.
◇12월 판례연구회 개최
이어 같은 장소에서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판례연구회가 개최됐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김성래 판사가 대법원 판결(2012다71138)에 대해, 차동경 판사가 ‘파파라치식 언론보도’와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2012다31628판결)에 대해 각 발표했고 참석 법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