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올해 최저임금으로 동결해야.. '다수'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동결 32.5%(-2.3%p), 10%이상 인상 21.3%(+7%p), 작년 경제성장률 인상 19.4%(+1.5%p), 5% 인상 9.8%(-2.1%p), 7.5% 인상 7%(-0.7%) 기사입력:2019-07-10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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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리얼미터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다수인 가운데, 한 달 반 전에 비해 동결안은 소폭 낮아진 반면 10% 이상 인상안은 상당 폭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기대하는 평균 적정액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4.1%(340원) 인상한 8,690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측의 1만원 인상안과 사용자 측의 8,000원 삭감안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제2차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8,350원 동결안이 지난 5월 1차 조사(‘오마이뉴스’ 의뢰 동일 문항의 21일 실시) 대비 2.3%p 낮아진 32.5%로 다섯 개의 방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9,190원 이상인 10% 이상 인상안은 7.0%p 높아진 21.3%로 동결안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8,580원 작년 경제성장률 2.7% 인상안이 1.5%p 높아진 19.4%, 8,770원 5% 인상안이 2.1%p 낮아진 9.8%, 8,980원 7.5% 인상안이 0.7%p 낮아진 7.0%를 기록했다. ‘기타’는 2.4%p 감소한 4.3%, 모름/무응답은 1.0%p 줄어든 5.7%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영업과 사무직, 학생, 무직, 가정주부, 30대와 40대, 60대 이상, 50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서울,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동결안이 다른 방안보다 높았다. 10% 이상 인상안은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20대, 호남과 경기·인천에서는 동결안과 10% 이상 인상안이 박빙의 격차로 비슷했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작년 경제성장률 인상안과 10% 이상 인상안, 동결안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하나의 평균값인 내년도 기대 적정 최저임금(개별 안의 금액과 응답률의 곱을 모두 합한 평균값)은, 지난 5월 1차 조사에서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3.6%(300원) 인상한 8,650원이었다(아래 <내년도 기대 적정 최저임금 산정표> 참조). 1차 조사의 약 한 달 반 뒤에 실시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4.1%(340원) 인상한 8,69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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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대 적정 최저임금 산정 편의 상, 10% 이상 인상안(9,190원 이상)은 9,190원으로 한다.

동결안은 자영업(40.2%)과 사무직(36.4%), 학생(35.7%), 무직(31.9%), 가정주부(26.4%), 30대(40.5%)와 40대(32.3%), 60대 이상(31.8%), 50대(30.1%), 대구·경북(39.2%)과 서울(38.6%), 부산·울산·경남(37.3%), 대전·세종·충청(33.3%), 보수층(41.4%)과 중도층(36.0%), 자유한국당(49.3%)과 바른미래당(43.7%) 지지층, 무당층(28.3%)에서 다른 방안보다 높았고, 10% 이상 인상안은 진보층(34.1%)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2.7%)에서 다수였다.

20대(동결 28.7%, 10%이상 인상 27.5%), 광주·전라(25.0%, 24.6%)와 경기·인천(27.3%, 28.6%)에서는 동결안과 10% 이상 인상안이 박빙의 격차로 비슷했고, 정의당 지지층(작년 경제성장률 인상 26.4%, 10% 이상 인상 25.8%, 동결 23.1%)에서는 작년 경제성장률 인상안과 10% 이상 인상안, 동결안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9년 7월 5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7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