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종료, 잘한 결정 55% vs 잘못한 결정 38%

기사입력:2019-08-26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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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리얼미터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며칠 전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국민 열 명 중 대여섯 명의 다수가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한 달 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은 증가한 반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감소한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매우 잘한 결정 35.3%, 대체로 잘한 결정 19.6%)가 54.9%,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매우 잘못한 결정 26.4%,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0%)는 3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6.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7%.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 전 연령층,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절반에 이르는 다수인 반면, 대구·경북(TK)과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과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팽팽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실상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종료’ 응답이 47.0%, ‘한미일 군사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 응답이 41.6%로, ‘종료’ 응답이 오차범위(±4.4%p) 내인 5.4%p 더 높았다.

약 한 달이 지나면서 ‘종료’ 여론(이번 조사의 ‘잘한 결정’)이 상당 폭(7.9%p) 증가한 반면, ‘연장’ 여론(이번 조사의 ‘잘못한 결정’)은 소폭(3.2%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최근의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전인 2012년 7월에 실시한 체결 찬반 여론조사 결과(체결 반대 48% vs 체결 찬성 16%)와 비슷한 방향으로 여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는 진보층(잘한 결정 85.7% vs 잘못한 결정 10.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0% vs 5.5%)에서 10명 중 9명에 달했고, 40대(61.0% vs 36.6%)와 20대(58.2% vs 36.5%), 50대(54.8% vs 37.7%), 30대(54.1% vs 36.8%), 60대 이상(잘한 결정 49.1% vs 잘못한 결정 42.5%), 광주·전라(77.6% vs 18.0%)와 경기·인천(58.3% vs 37.8%), 서울(54.3% vs 38.9%), 대전·세종·충청(49.4% vs 36.1%), 부산·울산·경남(51.8% vs 45.4%)에서도 대다수이거나 절반에 이르는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보수층(잘한 결정 34.4% vs 잘못한 결정 59.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15.5% vs 77.4%), 대구·경북(32.0% vs 53.1%)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한편, 중도층(잘한 결정 49.5% vs 잘못한 결정 47.8%)과 무당층(41.6% vs 45.9%)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서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8월 23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6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