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2조원 넘는 추경 편성... 코로나19 직격탄 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2020-03-02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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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메르스 때 세입 경정을 포함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메르스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주 중반 경에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예정이다.

추경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예산을 비롯해,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및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 의장은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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