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부담 주체 청년 10명 중 8명,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 불안 커

기사입력:2021-10-25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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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연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다수 청년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 빠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 비중도 31.6%나 됐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이하”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 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이 40%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국가채무 증가 시, 개인·사회에 부정적 영향 야기”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이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 정부 재정 운용, “잘못하고 있다” > “잘하고 있다”

청년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