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제언이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특히 경총은 “손경식 회장이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 냈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파트에서는 규제 방식 전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개선 등을 제언했다.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파트에서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파트에서는 근기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의 법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언했다.
또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파트에서는 산업현장 불법 행위 근절 방향과 노조법 개편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파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해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파트에서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문제, 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체계 전환,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총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고용 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를 선정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 12월 윤석열 당선자가 경총을 방문하셨을 때 전달해 드린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