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서울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지원은 물론 중장기 경영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현재 5천741개에 달한다.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가맹주-점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이다. 2013년(137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구매협동조합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자체 주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시는 최근 진행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과정에 논의된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