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찬성 50% vs 반대 31%

기사입력:2019-03-15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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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얼미터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국민 절반의 다수는 선거제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여야 4당이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tbs
'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여야 정쟁으로 막혀 있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50.3%로, ‘여야 합의와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30.8%)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9.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59.3% vs 반대 18.9%)와 대전·세종·충청(51.9% vs 27.3%), 서울(58.7% vs 34.3%), 경기·인천(49.4% vs 32.4%), 부산·울산·경남(40.9% vs 31.3%), 대구·경북(38.9% vs 31.3%), 연령별로는 40대(67.5% vs 16.8%)와 30대(55.6% vs 27.6%), 20대(44.3% vs 32.5%), 50대(47.2% vs 36.7%) 등 모든 지역과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정당지지층과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4.0% vs 반대 9.3%)과 정의당(74.7% vs 16.6%), 바른미래당(50.0% vs 40.7%) 지지층, 진보층(71.9% vs 11.1%)과 중도층(50.3% vs 35.9%)에서 찬성이 70%를 상회하거나 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23.7% vs 58.1%)과 무당층(27.4% vs 31.9%), 보수층(37.2% vs 44.4%)에서는 반대가 높거나 우세했다.

한편 60대 이상(찬성 40.2% vs 반대 37.8%)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9년 3월 13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3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8.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