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이달 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중간조사 발표"

기사입력:2019-11-18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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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10월1일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며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돼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토지보상, 인허가 절차 등 장기간의 건설기간으로 인해 적기에 탄력적인 공급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주택가격은 투기적 수요 등에 의해 단기간 내 급등하기도 하며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지적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래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