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NEET)로 인한 연간 손실 61.7조..."청년지원 확대해야"

기사입력:2021-10-07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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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연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니트(NEET)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61.7조원으로 GDP 대비 약 3.2%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트는 직업이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서 어원이 유래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연구결과를 7일 발표했다.

◇ 청년층 니트 비중 2010년 17.1%에서 2019년 22.3%로 증가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조사자료의 2010~2019년 자료를 사용해 청년층(15~29세)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9년 22.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니트의 비중은 그동안 부침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8년에 소폭 감소한 이후 2019년에는 22.3%로 상승했다. 반면 OECD 평균값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12.9%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약 9.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니트 비중은 여성보다도 남성에서 더 크고, 남성에서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니트 비중은 2010년 17.1%에서 2019년 25.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9년 한해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 61.7조, GDP 대비 3.2%

보고서는 니트에 따른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해 추정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 33.0조원을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61.7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도 2010년에 2.5%를 기록했으나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3.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훈련, 취업경험 등 취업서비스 중심의 정책 추진해야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층 니트의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계층,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층,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현금 위주의 지원정책보다는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고립, 사회에 대한 두려움, 취업의욕 상실 등에 기인하는 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