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가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점검회의와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을 잇달아 진행하며 석유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 설정에 그치지 않고 불법 유통 단속과 업계 협조 요청까지 병행하며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가격 변동 폭이 커지자 이날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유사가 지난 11일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다. 다만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시행 첫날부터 단속과 점검 수위를 높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한 뒤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 강화를 주문했다.

점검단은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제·국내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다수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된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상대로 800회 넘는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월 2천회 이상의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사와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날 시행된 최고가격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정유사와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국내 기름값은 최근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리터당 1692.89원에서 이달 10일 1906.95원까지 올랐다가 11일 1904.28원, 12일 1898.78원으로 내렸다. 경유도 같은 기간 1597.86원에서 1931.62원까지 오른 뒤 11일 1927.48원, 12일 1918.97원으로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18.9원, 경유는 1922.7원으로 각각 8.1원, 13.5원 내렸다.

김 장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뒤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찾아 임원진과 차담회를 하고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가격 동향을 들은 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가격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때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직전 일정 기간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뒤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국제가격 지표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을 활용한다.

정부는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과 주유소 모니터링, 관리체계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판매가격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공급가뿐 아니라 재고 물량, 유통 비용, 지역별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도 변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부터 단속, 점검, 현장 행보를 동시에 가동하며 시장 불안 차단에 나섰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넘어 공급 질서 확립과 불법 유통 차단까지 함께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승한 기자 sharegridla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