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AI 서비스 시장의 구조, 경쟁 상황, 거래 관행,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 AI 시장 전반,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를 조사한 데 이어 AI 서비스 제공 영역을 집중 점검하는 절차다. AI 서비스가 스마트폰, 자동차, 웹브라우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빠르게 탑재되면서 시장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AI 서비스 확산이 혁신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반면 일부 기업으로 시장이 집중될 가능성,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조사 대상은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자사 제품·서비스에 AI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시장 내 경쟁 상황, 소비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사 대상과 항목을 정했다.
2단계 조사는 오는 7월부터 실제 AI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AI 서비스 이용 행태와 제품·서비스에 탑재된 AI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볼 계획이다.
AI 서비스 시장은 기반모델을 활용해 구현한 서비스를 소비자와 기업 등 최종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영역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초점이 AI 인프라나 모델 개발이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 맞닿은 AI 구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들을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혜린 기자 rin796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