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재경부의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경기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성과 지표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용률, 전산업 생산 증가율 등이 담겼다.
재경부는 실질 GDP 성장률 목표를 이른바 ‘30-50 클럽’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잡았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뜻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2.0%다. 다만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1.7% 늘면서 연간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올렸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한국 성장률을 3.0%까지 내다보고 있다.
물가 관리는 더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재경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평균의 ±0.3%포인트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경부의 당초 올해 물가 전망치는 2.1%였지만, 중동 전쟁 여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향 조정 압력이 커졌다. KDI도 물가 전망치를 2.7%로 높였다.
고용 분야에서는 15세 이상 고용률 63.0% 달성이 목표로 제시됐다. 최근 3년간 고용률은 2023년 62.6%, 2024년 62.7%, 지난해 62.9%로 완만히 상승했다. 다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7만4000명에 그쳐 16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3.0%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산업 생산지수 증가율 목표는 1.3%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1.1%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선진국 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가와 고용이다. 유가 불안과 수요 회복이 겹치면 물가 목표는 흔들릴 수 있다.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면 고용률 목표도 숫자에 그칠 수 있다.
재경부의 성과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의 균형이 필요하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성장률 지표만 앞세우기보다 물가 부담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관리해야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