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사범 당선자 17명 포함 127명 기소

부산시의원 2명, 구의원 1명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2014-12-05 12:07:19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지난 6월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사범을 수사해 총 243명을 입건(9명 구속), 그 중 127명을 기소하고 116명을 불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당선자는 총 26명을 입건, 그 중 17명(구청장 1명,부산광역시의원 5명,구의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형별입건및처리현환.<부산지검제공>
▲유형별입건및처리현환.<부산지검제공>
2012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58명 입건, 103명 기소(입건자수53.8% 증가)했다. 제5회 지방선거 대비 당선자 입건수 22.6%, 기소율 61.5% 증가했다.

현재까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허위경력 표시 등의 혐의로 부산광역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79명(32.5%), 금품선거사범이 69명(28.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산지검은 2015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