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기사입력:2017-10-20 19:51:00
카이스트 도곡 캠퍼스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5명의 전문가가 모여 자유로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민화 KCERN 이사장,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박창기 블록체인 OS 회장,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민화 이사장: 최근 빅포럼에서 공유경제 세션에서 발표해주신 이병태 교수님과 정지훈 교수님의 내용을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 국이 공유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인데, 거기에 따르는 공유경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전략, 제도, 규제, 한국의 기업들에 관한 문제를 다양하게 얘기해봅시다.

이병태 교수님은 우버를 사례로 공유경제를 말씀해주셨었고, 정지훈 교수님은 공유경제 정의, 숙제 등에 대해 얘기해주셨었지요.
이민화 KCERN 이사장
이민화 KCERN 이사장

이병태 교수: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기업가치도 크고, 논란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뉴욕에는 옐로우캡이 많아서 우버가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도록 transportation commission을 부과하기 위해 교통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우버 등 모든 차량의 운행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연구 대상 자료로 활용했었습니다.

공유경제를 정의해보자면 저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산업을 재편하는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서비스 산업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이 나머지의 다른 산업에 들어가서 서비스업 전반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이며, 여기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핀테크도 큰 부분이지요. 대출, 투자, 송금도 이제는 중간 매개자 없이도 transferwise로 가능해졌고요. 고정자산, 금융자산 등이 공유되는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활용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자료가 공개된 미국 기업의 ERP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해외에서는 해마다 우버 영수증과 에어비앤비 영수증이 증가하고 있었고, 고정자산은 하락하고, 원가구조, 마케팅 수단, 서비스 프로세스 등의 변화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공유경제와 플랫폼은 지금 같은 맥락인거지요.

이병태 교수: 우리나라는 택시와 경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우파라치에 의한 단속이 되면서 우버 택시가 불법화 되고, 우버가 도입되면 택시 기사들 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면서 다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항에 가는 택시 운전수에게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려다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런던도 런던 시민들 중심의 온라인 탄원이 일주일 만에 백만 명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의 주권과 선택이 있을 때 규제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균형이 한국에서는 아직 생산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상태네요. 한국 소비자의 유연 조직화를 통한 소비자 주권의 확립이 공유경제의 관건이네요.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태 교수: 소비자 선택권의 관점에서 보면 개혁이 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어려운 것같습니다.

정지훈 교수: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진입을 하고 나서 소비자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오프라인 소유경제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협동조합 활동 등으로 신뢰를 확보하여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노벨 수상자 오스트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페인의 성공적인 협동조합인 몬드라곤은 바스크족의 자기들만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보니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의 세상에서는 무한대와 풍요의 세상이 됩니다. 콘텐츠가 공유되는 오픈소스 차원의 공유경제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대략 5% 정도지요.

그리고 협력적 소비라 불리는 온디맨드가 등장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디지텉 트랜스폼과 플랫폼이 중심이 됩니 다. 이제는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De-centralized가가능해집니다. 그리고 Analog transformation이 일어나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활용해 생활 전체가 바뀝니다. Digital transformation이 만든 3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가상세계에서 최적화해서 아날로그 트랜스 폼으로 현실을 최적화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공유경제의 다양한 형태를 정보,물 질,인간이라는 경제 객체를 공급,소비,시장이라는 경제주체와 3X3의 결합으로 제시한 9가지 공유경제 모델을 KCERN이 제시한바 있지요. 여기에 공유는 효율과 혁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병태 교수: 트랙픽 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택시의 경우 공차가 돌아다니지만 우버는 요청이 있을 때 운행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 잼은 줄어듭니다.

정지훈 교수: 접근성(access)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의 접근이 늘어나다 보니 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지요.
이민화 이사장: 효율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좋아지고,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그림자 문제도 논의가 필요할 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이병태 교수: 특수고용이라 하지요. 힐러리 클린턴도 규제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었 는데,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난 데에는 특수고용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연한 일자리, 자발적 프리랜서, 비자발적 프리랜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자발적 프리랜서만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확대해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히 모든 복지를 고용과 연계된 고용주 위주의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유럽은 이러한 부분을 대부분 탈피했는데, 일자리 이동이 많아 지면서 고용을 전제로 한 보상제도가 아니라 일자리랑 상관없는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우버의 기업가치가 너무 크지 않는가, 원가기준보다 낮게 판매하는 부당 경쟁 아닌가 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병태 교수: 약탈적 가격 경쟁 정책을 쓰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우버가 디디추잉에 패배했었지요. 우버 페이먼트 시스템은 신용카드 결제 등록해서 쓰는 시스템인데 중국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알리페이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큰 나라일수록 핵심 공유경제 산업은 자국화시키는게 글로벌 게임의 룰인것 같습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신뢰(trust)이며, 이것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다이나믹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중국과 같은 저신뢰 국가에서 어떻게 공유경제가 확산되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간(이동), 정보(오픈소스), 사람(긱 이코노미)의 공유 시스템이 바로 미래 사회의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정지훈 교수: 공유경제의 정의를 해보자면, Digital Transformation인 것 같습니다. 결론 적으로 효율성 증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견비용(discovery cost)이 엄청 줄어들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최소화되었습니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번들링(bundling)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쓰이지 않던 가치(unused value)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Digital Transportation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미디어가 대상이 되어 지식경제 체계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연결되고, 소셜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대상이 미디어를 넘어서고 직접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물체)이 공유되는데, 특히 공유가치가 큰 것들이 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공간이 공유되는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니 것이지요. 서비 스+공간+사물까지 연결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병태 교수: 우버도 택시(자동차) 공유 회사가 아니라 도심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큰 것이라고 봅니다. 우버의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DHL이나 FEDEX의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보아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버가 생기고, 이에 따라 금융의 새로운 형태인 Micro Insurance가 생겨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버 기사들 간의 P2P Insurance라는 새로운 솔루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여기서 인터넷의 한계비용 제로의 초연결성으로 등장한 공유경제의 롱테일 법칙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원의 제약이 있는 오프라인 세상이 소유경제의 파레토 법칙을 따른다면, 자원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비트 세상은 거대 플랫폼이 초소규모의 자원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롱테일 법칙이 지배하게 되지요. 한편에서는 민주화이고 한편에서는 빅 플랫폼의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정지훈 교수: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 때문에 규정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택시, 부동산업 등과 같은 면허증이 있는 영역이 독점이 가능하다보니 이들이 뭉쳐서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P2P 시스템이 이러한 제도들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본질적으로 라이센스가 정말로 필요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민화 이사장: 이 문제는 라이센스가 있는 조직화된 공급자와 수많은 비조직화된 소비자 와의 파워게임에서 소수의 공급자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정지훈 교수: 이에 대한 솔루션은 소비자가 늘어나서 이것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태 교수: 정치적 시스템이 후진적이고, 규제 경직성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분권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혁신은 전파와 확산이 잘됩니다. 작은 지역 에서라도 규제 없이 해보는 경제분권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부터 규제프리존과 샌드박스를 도입해봐야겠는데 요. 일단 규제 샌드 박스 도입이 시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성과중 바람직한 결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규제 프리존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박창기 블록체인 OS 회장
박창기 블록체인 OS 회장

박창기 회장: 저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상통화공개(ICO)에 성공했었 습니다. 그런데 ICO가 최근 정부가 이를 금지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수의 이권집단이 다수를 착취한다는 맨슈어 올슨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해왔습니다. 스위스와 같은 광범위한 직접민주제는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하도 직접 민주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정치 플랫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경제라는 개념보다는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보는데요. 우버, 에어비앤비 등은 대부분 centralized application인데 이것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De-centralized application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으로 봅니 다. 우버가 현재 15%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거래비용, 탐색비용이 줄어들어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오히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행, 공공의 장부가 프로토콜로 내려오고, 수많은 계약이 이더리움으로 내려오는 것이 블록체인으로 획기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장부와 계약, 개인정보 등이 프로토콜에 의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경제 미래 방향이라 봅니다. 저희가 3세대 블록체인을 개발 중인데 3세대 화폐를 만들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여 프로토콜에 의해 장부, 계약, 개인정보, 의료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진보, 경제 활성화, 민주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지훈 교수: 구조에 있어 표준화(consensus)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창기 회장: HTML을 넘어서 XML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이민화 이사장: 궁극적으로 중간에 허브가 있는 거대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블록체인 알고리즘 기반의 공유경제로 변화하겠지요.

이정훈 본부장: 직접민주주의로 가려면 중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규제와 협력적 공유를 어렵게 하는 저신뢰 문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은 혁신이 많이 일어날수 있도록 작은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지자체에서 작은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공유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용어 사용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지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결과를 나누는 shared economy(사회적 경제 공유경제)로 보고 있고, 경기도는 자원을 공유하는 sharing economy(시장 공유경제)로 접근하고 있지요. 과정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는 오래된 논제였고 대체로 결론은 지어졌지요.

정지훈 교수: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관점이 강한 반면, 경기도는 파생하는 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공유경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는 것은 어렵지만 지자체의 자발적 움직임이 그보다는 가볍지요.

우리나라의 강점은 미디어의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바이럴의 효과가 크지요. 인공지능 영역도 출발은 늦었지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경제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확산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 기대됩니다.

이민화 이사장: 공유경제 시대에 지자체의 거대한 성공이 나오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두가 빅데이터 공급을 해주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라고 봅니다.

이병태 교수: 공공데이터 공개 시 반발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무원들의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민간 기업을 만들고, 여기에 공공 데이터를 전해주어 시장에 판매하게 하면 어떨까 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공 데이터를 전해주되 민간 기업이 법, 제도 등의 이슈를 책임지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은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공데이터를 전달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이민화 이사장: 좋은 대안이네요. 결국 협력과 공유의 성공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기부여가 전제되어야 하지요. 공공 기관의 KPI는 이전 공개 자체에만 두면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이정훈 본부장: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본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정지훈 교수: 저는 항상 네 가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공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 협력이 일어나 가치 증폭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벤트성이 아니라 확산되려면 플랫폼과 플랫폼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민화 이사장: 한국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세계는 공유의 세계이므로, 디지털 세계가 확산되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사물, 공간이 공유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지훈 교수: 기존의 논리대로 보면 새로운 것이 기존의 프레임을 파괴한다고 보게 됩니 다. 이렇게 보는 관점 대신 협력적 가치가 증폭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대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민화 이사장: 디지털 경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이 심한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Digital transformation과 Analog transformation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가상세계→현실의 일련의 과정에 제대로 된 정의가 없는데, 이를 정리 제시한 것이 KCERN의 AI+12Tech Model이지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넘어 인공지능 최적화를 다시 아날로그 트랜스폼하는 단계로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위해 융합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요.

정지훈 교수: 온라인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먼저 잉여 이득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구축하는 방향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것이 아마존 방식이 지요.

이정훈 본부장: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적 인프라, 비즈니스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진다면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훈 교수: 중요한 것은 디지털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디지털의 특징을 확산시 키고, 참여자를 증가시켜 오프라인에서 구축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봅니다.

이병태 교수: 사이버스페이스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도시도 살아있는 플랫폼 이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Top-down방식 대신 자연스럽게 혁신과 융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지훈 교수: 배포비용(Deployment cost)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요. 디지털의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점에 해야 배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화 이사장: 오늘 모이신 공유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데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KCERN(kcern.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