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시 거처 제공에 더해 생활 안정 지원까지 병행해 공공주택사업 이주 과정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을 정비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안전을 개선하고 도심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쪽방 주민의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다른 정비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대신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등 일부 규제는 완화해 추진한다.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한 뒤 선개발부지 거주민 가운데 입주를 희망한 96명을 대상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이주를 진행해 왔다.
현재 임시이주시설 96실 가운데 76실은 입주를 마쳤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3실도 이달 안에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생긴 공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입주 대상을 선정한 뒤 상반기까지 채울 방침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주민들은 오는 2029년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약 4년간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단순한 임시 거처 제공을 넘어 식사와 생필품 지원까지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날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찾아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건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또 임시이주시설 거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사항도 살필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선개발부지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영등포 쪽방 주민 지원과 함께 다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 쪽방촌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취약계층을 도심 안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재정착시킬 것인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임시이주와 본사업이 이어질지, 또 다른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확산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