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0시부터 국내 생산 나프타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적용 기간은 우선 5개월이다. 해외로 나가던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에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일부 물량은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되, 국내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은 우선 내수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생산의 핵심 원료다. 기초유분은 다시 합성수지, 합섬 원료, 각종 산업용 소재와 생활용품 원료로 이어진다. 나프타 공급 차질은 개별 공장의 원가 부담을 넘어 석유화학 생산 전반과 제조업 공급망에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나프타를 직접 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도 이런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통 관리도 강화했다. 나프타 사업자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에 생산·도입·사용·재고 현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판매와 반출, 재고 조정 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다. 수출 제한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남는 물량이 실제 수요처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관리 체계를 촘촘히 짜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같은 날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인하율을 높였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커진 가계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 상승분을 일부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민생 안정책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확대가 곧바로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같은 날 휘발유와 경유의 2차 최고가격도 올렸다. 세금 부담은 낮췄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도, 급등한 국제 시세를 반영해 공급 상한은 현실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조치는 성격이 다른 세 갈래 대응이 동시에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프타 수출 제한은 산업 원료 확보를 위한 공급 통제다. 유류세 인하 확대는 소비자와 운송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이다. 휘발유·경유 최고가격 인상은 국제시장 급등분을 국내 가격 체계에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산업 공급망과 민생 물가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직면한 부담도 그만큼 복합적이다. 나프타 수급 불안은 석유화학 설비 가동과 제조업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가계 부담과 물류비 상승으로 연결된다. 전자는 산업 경쟁력 문제이고, 후자는 물가와 민생 문제다. 정부가 원료 통제와 세제 완화, 가격 조정을 같은 날 시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프타를 국내로 돌리면 주요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확대는 소비자 부담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고가격 조정 역시 공급자의 부담을 일정 수준 반영해 시장 왜곡을 줄이려는 성격이 있다. 정부가 공급과 가격 흐름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나프타 수출 제한은 국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해외 조달 여건이 계속 나빠지면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유류세 인하 역시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체감 부담을 충분히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최고가격 상향 조정까지 병행된 만큼 소비자가 주유소 현장에서 느끼는 가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대체로 정부 조치에 협조하는 분위기다. 원료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 공장 가동률 조정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수출 제한을 통한 국내 물량 확보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공급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 계약 차질과 거래선 신뢰 저하, 가격 경쟁력 약화 같은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유류세를 더 내렸다고 해도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유통비용이 함께 반영되는 구조상 주유소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류세 인하가 가격 상승분 일부를 상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최고가격 인상이 병행된 이상 체감 부담이 즉시 줄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에너지와 원자재 문제를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산업과 민생 전반의 위기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프타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원료이고, 휘발유와 경유는 가계와 물류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비용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공급망과 물가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 생산비가 오르고, 연료 가격이 뛰면 운송비와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 정부가 원료를 통제하고 세금을 낮추고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다층 대응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건은 지속 가능성이다. 정부 개입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빠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길어질 경우 통제와 세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공급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조달 안정화, 물류비 부담 완화 같은 구조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 처방이 반복되면 시장 왜곡과 현장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나프타 수급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산업 공급망 차질과 민생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추가 안정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aregridlab@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