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뭔가.
A.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법적으로 ‘담배’가 됐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품으로 넓어졌다. 연초 범위도 잎뿐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포함한다. 그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과세, 표시, 흡연 규제를 받게 됐다.
Q2.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변화는 뭔가.
A. 구매 방식과 제품 포장이 달라진다. 우선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인터넷몰이나 온라인 중개를 통한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제품 포장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성분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겉면만 보고도 법적 관리 대상인지,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Q3. 앞으로 어디서 살 수 있나.
A.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팔던 점포라도 이 자격이 없으면 계속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판매자에게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거리제한 기준만 2년간 유예된다. 다른 법정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Q4. 세금 부과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나.
A.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판매가격 인상 폭은 제조사와 수입사, 판매점의 가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과세 체계에 편입된 만큼 가격 상승 요인이 새로 생긴 것은 분명하다.
Q5. 제품 포장에서는 뭘 확인하면 되나.
A.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성분 표시를 먼저 보면 된다. 여기에 시행일 이후 제품인지 알려주는 식별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스티커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시행 전 제품과 이후 제품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Q6. 금연구역에서도 사용할 수 없나.
A.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제품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됐다.
Q7. 청소년 판매나 액상 혼합 판매도 금지되나.
A. 그렇다. 청소년 대상 판매는 금지된다. 금품 제공 등 판매 촉진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제품을 개봉한 뒤 다른 물질을 넣거나 내용을 바꿔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Q8. 기존 재고와 유사니코틴 제품은 어떻게 되나.
A.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별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안에는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제한, 장기 유통 제품의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이 담겼다. 6-메틸니코틴처럼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와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더 이상 규제 밖 제품이 아니게 됐다. 소비자는 구매처와 포장 표시, 사용 가능 장소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판매자는 판매 자격과 유통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재고제품 관리와 유사니코틴 대응까지 본격화하면 시장 규율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한 기자 sharegridlab@gmail.com
